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·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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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사례 - 분류, 제목, 등록일, 조회
분류	제목	등록일	조회수
분쟁조정사례집	2023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	2023-08-24	2808
분쟁조정사례집	임대차 분쟁조정 주요사례	2021-12-21	23584
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	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	2023-06-28	1779
	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한 협의	2023-06-28	1171
	환산보증금 9억원을 초과하는 차임 증액에 관한 분쟁	2023-06-28	492
	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및 차임의 증액 한도	2023-02-14	1814
	상가건물에 대한 공정임대료 산정을 통한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	2023-02-14	767
	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한 협의	2023-02-14	892
	임대인의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청구	2023-01-17	1492
	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보증금 감액의 효력	2022-10-24	5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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