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·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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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사례 - 분류, 제목, 등록일, 조회
분류	제목	등록일	조회수
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	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	2023-06-28	3512
	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합의로 단축하는 경우 그 효력	2023-06-28	353
	임차 전 설치 시설물에 대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인정 여부	2023-01-17	626
	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비용 부담	2023-01-17	3642
	임대차계약서상 후속 임차인 주선 특약의 효력	2022-10-24	582
	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	2022-10-24	4213
	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	2022-06-29	1902
	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보증금 반환 분쟁	2022-06-28	4700
	보증금 잔존하는 경우에도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가부	2018-04-18	4646
	보증금에서 공제할 연체차임 액수에 관한 분쟁	2018-04-18	50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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