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·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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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사례 - 분류, 제목, 등록일, 조회
분류	제목	등록일	조회수
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	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정당한지 여부	2024-06-20	64
	보증금반환약정을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 성립 여부	2024-06-20	36
	법정 인상률을 초과하여 수령한 차임 증액분의 반환	2024-01-04	379
	법정 인상률을 초과하여 수령한 차임 증액분의 반환	2024-01-04	135
	주택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	2024-01-04	52
	임대인이 실거주목적 갱신거절 후 실제 거주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 ‘정당한 사유’ 판단의...	2023-06-28	403
	실거주 목적 계약갱신거절사유의 존부	2023-02-14	1083
	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불행사 합의의 효력	2023-02-14	602
	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철회 가능여부	2023-01-17	596
	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정당한지 여부	2022-10-24	17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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