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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사례

조정사례 - 분류, 제목, 등록일, 조회
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수
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약정의 효력 2022-10-24 652
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적법 여부 등 2022-10-24 820
실거주 이유로 한 갱신거절과 손해배상 예정액 합의 2022-10-24 916
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 및 재계약 여부에 관한 확인 청구 2022-10-24 983
임대인의 유지 수선의무 2022-06-29 928
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와 임대인의 갱신거절 2022-06-28 1826
계약갱신요구권 거절 후 매도 2022-06-28 1303
계약갱신요구와 보증금의 증액 2022-06-28 995
임차인의 명시적인 계약갱신요구 필요 여부 2022-06-28 848
임대인 과실없이 임차목적물 사용불능의 경우 2018-04-18 35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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