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·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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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사례 - 분류, 제목, 등록일, 조회
분류	제목	등록일	조회수
임차주택의 유지·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	침수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책임 주체와 분담 범위, 침수 피해 복구를 위한 유지수선의무가 필요한 범위	2023-01-17	1168
	하자와 원상회복 의무 관련	2023-01-17	3176
	임차상가의 유지 수선 의무	2022-06-29	1836
	임대인의 보존행위와 계약 해지	2022-06-28	2274
	임차주택에 대한 유지？수선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의 효력	2018-04-18	11099
	수선의무 면제 특약	2018-04-18	7348
	임차주택 누수？곰팡이에 관한 수선 의무	2018-04-18	16050
	임차주택 배관 동파에 관한 수선 의무 (2)	2018-04-18	4649
	임차주택 배관 동파에 관한 수선 의무 (1)	2018-04-18	3932
	임차주택 싱크대에 관한 수선 의무	2018-04-18	82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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