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·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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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사례 - 분류, 제목, 등록일, 조회
분류	제목	등록일	조회수
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	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	2018-04-18	5576
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	제가 3기 차임을 연체한 것이 맞나요?	2023-01-17	544
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	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 갱신신청 및 상임법상 갱신요구권의 조화로운 해석	2022-10-24	236
그 밖에 사항	상가건물임대차 기간 최대 10년 보장	2019-04-16	12750
	계속적인 임대차계약 갱신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	2019-04-16	8691
	공유자인 임대인의 갱신거절통지의 효력	2019-04-16	3117
	권리금 감정평가 관련자료	2019-04-16	2169
	상가건물 일부 임대차에서 사업자등록시 도면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	2019-04-16	1392
	상가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?	2019-04-16	1348
	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	2019-04-16	29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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