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·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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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사례 - 분류, 제목, 등록일, 조회
분류	제목	등록일	조회수
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	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갱신거절	2022-10-24	1117
	계약갱신요구권 거절 후 전세권 설정 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	2022-10-24	1351
	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정당한지 여부	2022-06-29	1157
	계약갱신요구 거절 후 매매	2022-06-28	2848
	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	2022-06-28	1511
	차임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	2018-04-18	15221
	위약금의 법률적 성질	2018-04-18	6119
	원상회복의무의 불이행	2018-04-18	15792
	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범위	2018-04-18	5234
	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	2018-04-18	86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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